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백문이불여일견´이라며 법학과 교수님들께서 현장실습 경험해보기를 권해주신 덕에, 좋은 기회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7월 한 달간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지원 당시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니 이름대로 센터에 내방하신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담하는 일을 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7월 한 달간 재판 모니터링, 소장 작성 및 접수, 피해자분들과 대면 및 통화상담 등 다양한 실습을 하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내용의 실습이었지만 오히려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일련의 과정들을 온전히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모니터링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인데, 덕분에 수많은 재판들을 모니터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실습 이전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가해자의 양형에만 집중했고 또 부끄럽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슴 아픈 사정을 가진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을 지원할 여력이 한없이 부족함을 알게 된 후로는 함부로 재판에 대해서 떠들 수 없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모니터링시에, 단순히 방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수업을 토대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발언과 재판장내 인물들의 역할, 재판의 흐름, 사건의 쟁점과 그에 대한 양측의 주장 등을 촘촘히 따라가며 재판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이론들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소장을 작성하며 직접적으로 소송의 과정에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 한 달간 피해자 한 분을 전담하여 그 분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공소장 등을 살펴보며 피해자분의 손해배상 소장 작성업무를 하였고, 소장 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분과 면담하여 소장을 접수해 드리는 절차까지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실습 이전에는 개념과 이론, 학설에만 몰두하여 암기하기에 급급했으나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해보니 각 제도의 실무적 필요성과 미비함을 느꼈고, 법학이라는 과목은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문적 논의를 통해 실무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한 달간 실습하면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의 학문적 · 실무적 영역은 꾸준히 그리고 맹렬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에 지원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겠다는 생각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본 센터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이유로 범죄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설의 주장대로 범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단죄할 수 있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면 우리는 범죄의 가해자와 그들의 양형, 사실관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범죄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사회적 재활과 정신적 건강 등을 위하여 학문적으로든 실무상으로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송귀채 교수님께서 피해자 중심 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의해주신 덕에 비판력 없이 범죄사실에만 몰두하였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소외인으로 보는 현행제도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수많은 입법과 제도적 보완, 학설의 논의가 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많은 것을 배우고 실습하고 또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 송귀채 교수님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 센터에서의 실습을 거름 삼아 피해자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공정하고 따듯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